서울YMCA, 카카오 '알림톡' 방통위 고발

(이미지 출처:서울YMCA)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서울YMCA가 카카오의 알림톡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카카오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사요청) 하고, 신속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알림톡은 인터넷에서 주문·결제·배송 등의 정보를 이용자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기존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했을 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배송 정보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와 같다.

알림톡과 문자 메시지는 성격이 비슷하지만 데이터가 소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자 문자메시지는 소비자가 정보 확인에 따른 비용이 들지 않는다. 반면에 카카오 알림톡의 경우 카카오톡에 접속 후 전송된 글 또는 파일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사용하게 된다.

와이파이가 연결된 지역에서는 알림톡을 확인하는데 데이터 비용이 과금되지 않지만,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소비자의 데이터 사용에 따른 비용이 청구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YMCA에 따르면 노원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했는데 기존에 문자메시지로 오던 배송정보가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됐다. 이씨는 아무런 생각없이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뒤늦게 데이터가 차감되는 것을 알게 됐다.

이모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받겠다는 동의를 한 적이 없으며, 카카오톡은 데이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배송메시지는 물건값에 모두 포함된 거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통신사별 데이터 요금은 1킬로바이트(KB)당 0.025~0.5원이다. 알림톡 1건의 크기는 텍스트 기준으로 약 50KB로 통신사별로 건당 1.25~25원의 데이터 이용료가 청구되는 셈이다.

서울YMCA는 "기업 메시징 시장의 발송건수는 2015년 기준 약 850억건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모두 발송한 것을 전제해 계산한다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데이터 비용은 최소 1062억원에서 최대 2조125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알림톡 이용자 부담 데이터 이용료(출처:서울YMCA)

최근 카카오는 메시지 확인에 따른 데이터 비용 발생에 대해 사후고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메시지를 확인해야만 고지사항을 읽어 볼 수 있다.

서울YMCA는 "소비자피해가 이미 발생한 후 고지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 또는, 동법 시행령 중요한 사항 고지 조항을 위반하여 법 취지를 거스르는 행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를 할 경우 매출액의 3%를 과징금을 내야 한다.

서울YMCA는 "카카오는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동의를 한 사람에 한해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메시지를 확인할 때 데이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림창 등을 통해 사전 고지해야 한다"며 "메시지 정보 확인에 따른 데이터 비용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로부터 서비스 비용을 받는 카카오가 부담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이다.

서울YMCA는 또한 "카카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조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