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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사마을 재개발, 다시 삽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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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초 손뗀 뒤로 표류
주민대표회의 全임원진 물갈이
SH공사 참여, 재정비리츠 유력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 마지막 달동네'로 꼽히는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이 다시 추진될지 관심이 모인다. 사업성이 낮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초 손을 떼면서 표류하던 곳인데, 기존 주민대표회의 임원진이 물러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하루 빨리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존 주거지 일부를 보전하는 이른바 '박원순식' 재생방식이 처음 적용된 곳인 만큼 시나 구청에서도 적극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와 관할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임시 주민총회에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으로 있던 이모씨를 비롯해 감사ㆍ부위원장ㆍ대표위원 등 모든 임원을 해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씨는 그간 주거지 일부 보전방식이 사업성이 낮다고 주장하며 시가 확정한 정비계획을 반대해오던 인물이다. 앞서 본인을 비롯해 임원을 해임하는 회의 일정이 잡히자 이씨는 주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총회에서는 기존 임원진 해임안건을 처리하면서 향후 재개발 사업방식 등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백사마을은 기존의 전면철거 후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 아니라 과거 주거지나 문화, 흔적을 일부 남기고 주변을 정비하는 방식을 서울에서 처음 적용한 곳이다. 지난 2012년 정비계획이 확정됐으나 그간 사업성을 둘러싸고 주민간 의견차가 커 재개발이 진전되지 않던 곳이다. 시행사로 참여했던 LH는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두고 서울시 등과 꾸준히 논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해 초 시행사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다. LH는 관련 연구용역이나 주민협의체 지원 등에 100억원 가까이 쓴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 사이에서나 관할 지자체 안팎에서는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논의하고 있다. SH공사가 참여한다면 올해 초 동대문구 제기4구역에 시범적용한 재정비리츠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비리츠는 SH공사와 조합이 공동시행자가 돼 리츠를 설립해 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물량을 리츠가 일괄적으로 사들여 임대로 공급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 매각여부를 따진다.
모델하우스건립 등 분양 시 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다. SH공사와 금융기관 5곳은 이러한 재정비리츠를 포함한 각종 리츠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국토부와 시의회 절차를 밟고 있다. 이밖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나 신탁사가 참여하는 등 몇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H공사 고위관계자는 "(백사마을의 경우) 재개발이 답보상태에 있어 공공기관이 나서는 게 맞는 만큼 참여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주민간 반목과 갈등이 심했던 터라 시나 구처에서는 '화합형 주민대표회의'로 구성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주민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새로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이후 조합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시행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업방식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아 사업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른 재개발사업장과 달리 국공유지가 많고 공유하는 토지가 많아 주민간 의견을 조율하기 쉽지 않은 점도 풀어야할 과제다. 시 관계자는 "외지인 보유 토지가 상당한 데다 그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주민들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며 "주민간 의견을 결속해 추진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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