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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해군, 총선 앞두고 주민에 34억원 구상권 청구…석연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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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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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김종대 국방개혁단장이 해군이 제주 강정마을회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다.

24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에서 열린 제1회 강정국제평화영화제 평화포럼에 참석한 김 단장은 “해군이 총선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34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면서 “구상권 청구가 강행되면 이보다 몇 백배 손실을 가져온 해군의 방산비리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해군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와 강정주민, 활동가 등 개인 117명을 대상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 책임을 묻겠다며 34억여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또 총선만 앞두면 해군이 전례 없는 행위를 하는 모습도 지적했다. 실제로 2012년 총선을 앞두고는 발파작업을 했고, 2016년 총선 전에는 예고 없이 구상권을 청구했다. 해군이 강정마을 등을 상대로 일종의 반환청구를 한 것.

그는 “(소송과 관련한) 법적 검토 경위도 석연치 않고 실현 가능성도 의심이 된다”며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은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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