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없는 개혁]與小野大…'입법 없는 개혁'의 서막 올랐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구도 속에서 '입법 없는 개혁'을 본격화한다. 국회 입법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는 노동ㆍ공공ㆍ금융ㆍ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비롯한 국정과제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른바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 가동에 나선 것이다.

선두에 선 것은 노동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이다. 노동개혁은 5대 입법의 처리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해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임금체계 개편, 능력중심채용, 취약근로자 보호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한 발 물러서 있던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정부가 직접 챙기기로 기조를 변경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이대로라면 내년 대통령선거 등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개혁 및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야권의 강력한 반대로 사실상 폐기 수순에 놓인 상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