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여야 경제통 "노동개혁 통과시급" vs "대타협 우선"

김진표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유제훈 기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여야 '경제통'들은 노동개혁과 가계부채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여당 당선자들은 노동관계법 등의 통과가 우선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 당선자들은 법안 처리보다는 사회적 대타협이 선결되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였다.

18일 아시아경제가 20대 국회에 입성할 여야 경제통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새누리당 대표 경제전문가인 이종구, 이혜훈, 윤상직, 추경호 당선자는 가장 시급한 입법 과제로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꼽았다. 이혜훈 당선자는 "올해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해"라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청년들 일자리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경제통들은 법안통과 그 자체보다는 사회적 대타협이 우선돼야 한다고 맞섰다.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병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노사정 합의가 깨진 상황에서 법이 개정되더라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민정(與野民政) 비상협의체 등을 통해 미래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당선자의 경우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당선자는 "부실ㆍ한계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어떻게 구조조정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새누리당에서도 방법론은 다르지만 구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여야가 빨리 만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당선자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이종구 당선자는 "경제성장을 통해 가계부문의 소득을 창출해야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해법은 경제활성화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 한 것이다.

그러나 야당 당선자들은 가계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성장'으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김진표 당선자는 "가계소득지원정책, 즉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가계소득을 늘려야 (가계의) 지불능력이 생기는 만큼, 청년 취업절벽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김 당선자는 새누리당이 검토했던 양적완화를 통한 가계부채 경감 방안은 고민해 볼 만하다고 평가했다. 김 당선자는 "부도를 내거나 지급능력을 잃는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면 위기가 올 수 있다"며 "한국은행이 좋은 조건의 자금으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채무를 연기하거나 탕감해주는 방안은 해 볼만 하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와 더민주의 경제민주화 충돌 가능성에 대해 윤 당선자는 "둘 다 우리 경제가 잘 되자고 하는 것 아니냐"며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당선자 역시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비자가 살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결국 소비여력을 어떻게 키워주느냐 하는 측면에서 성장 전략을 찾아야 하고, 이는 새누리당에서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