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발표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5.9%(72조1000억원) 늘어난 1284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590조5000억원으로 2014년보다 10.7%(57조3000억원)나 증가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래 지출 예상치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도 중요하지만 만기가 정해져 있는 국가채무는 '당장 갚아야 되는 현금'이란 측면에서 관리가 더 시급하다"며 "국가채무가 전년보다 대폭 증가하고 GDP 대비 비율도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은 국가 재정에 분명 좋지 않은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며 '걱정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작년 OECD 가입국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평균은 115.2%였다.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 증가 속도 또한 한국(2007년~2015년 사이 9.2%포인트 증가)이 OECD 평균(같은 기간 40.7%포인트 증가)에 비해 나은 수준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최원석 교수는 "처음부터 채무가 많이 늘어나리라 예상하고 결과가 나오자 '전망치보다 괜찮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안일한 대응일 수 있다"며 "좀 더 보수적으로, 리스크를 피하는 방향으로 국가채무 예측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물론 한국의 재정 상황이 OECD 가입국 등 다른 나라들보다는 나은 게 사실"이라며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잘 유지해 왔지만 앞으로가 관건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의 재정건전성 판단 기준인 관리재정수지는 적자폭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3조2000억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컸다. 세수 펑크에서 4년 만에 벗어나고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충당부채(미래에 지출될 연금 예상액)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는데도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진 것이다.
재정 적자는 2010년 13조원으로 줄었다가 2012년 17조5000억원, 2013년 21조1000억원, 2014년 29조5000억원 등 5년 연속 증가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집행한 결과로 재정수지가 다소 악화했다"면서도 "추경 당시 46조5000억원 적자를 예상했던 것보다는 8조6000억원가량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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