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불법체류자 비중을 올해 10.7%, 내년 10.0%, 2018년 9.3%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이 담긴 '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189만여명(주민등록인구 대비 3.7%수준)으로 그 중 11.3% 규모인 21만4000여명이 불법체류 중이다.
정부는 또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사회통합교육 내용을 강화한다. 그 밖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대상, 재외동포(F-4)자격의 부여대상 및 활동범위도 점진적으로 넓혀나가기로 했다.
정책위는 5개년 단위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도 심의했다. 관계부처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경제활성화 지원 및 인재유치 ▲사회통합 지향 국적제도 개선 ▲이민자 생활편의 지원 및 문화다양성 존중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국경관리 강화 ▲난민 정착 지원 및 동포사회 교류ㆍ협력 확대 등 5대 부문 1227개 과제를 추진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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