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한중·한일관계 동시복원 시도…안보 주도권 확보 안간힘

美핵안보정상회의서 시진핑·아베와 연속회담…北압박 강조하면서 균형외교 전력투구

30일 서울공항에서 미국행 전용기에 오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워싱턴D.C=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펼치고 있는 외교전략은 동북아 안보 주도권을 쥐기 위한 고차방정식이다. 임기 내 평화통일 기반을 다지기 위한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구하는 동시에 '중국 대 미국ㆍ일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공간 확보 노력이다.

박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제4차 미국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계기 일련의 외교 일정에서 유엔(UN) 안보리 결의의 강력한 이행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데 집중했다. 이에 미ㆍ중ㆍ일 3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엔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한 목소리로 강조한 것은 북한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핵 문제와 장기적 통일 과정에서 주변 강대국들의 입김에 끌려 다니지 않기 위해선 이들과의 명확한 관계 정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한중ㆍ한일 관계를 복원하거나 정상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들과의 관계복원과 한국의 주도권 확보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데 성공하느냐 등 박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는 제어하기 어려운 변수들에 달려 있다.

◆朴 "중국 역할에 감사"…아직은 미지근한 習주석 = 지난 1월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을 압박하는 문제를 두고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역대 최상이라던 한중관계가 급속히 냉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핵실험 이후 처음 대면한 두 정상은 양국 관계의 현 상태를 가늠할 별다른 단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31일 오후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시 주석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 발언을 자제한 채 "양국 관계가 건강하고 순조로운 발전을 추구할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회담 중 시 주석은 "중국은 6자회담 틀에서 대화를 재개하는 건설적인 방식에 최선을 다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다고 중국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시 주석은 또 "1년의 계획은 봄에 달려 있는데, 마침 이른 봄에 이번 회동이 성사됐다"고 언급했다. 한중관계의 앞날은 앞으로 양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시 주석은 앞선 미ㆍ중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를 더이상 진행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고 중국 외교부 정저광 부장조리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전했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공식 입장을 시 주석이 직접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성실한 대북 제재 의지를 반복해 피력하면서, 한미가 사드 배치를 강행해 한반도 안보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도 동시에 밝혀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 주석의 요구에 대해 "한국, 일본과 미국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기존 입장으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향후 이 문제는 한중관계 복원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3년만의 밀착…아직은 덜 녹은 한일관계 = 한중 정상회담은 80분에 걸쳐 진행된 반면, 한일 회담은 불과 19분만에 '짧고 굵게' 끝났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양국 관계가 냉각기를 통과했음을 대내외적으로 확인시켰다.

회담에 배석한 한일 외교당국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이후 한일 정상 간 통화 등 협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유엔 결의안이 도출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아베 총리도 "일본과 한국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강력한 안보리 결의 채택으로 연결된 것은 매우 괜찮았다"며 "이 기회를 통해 일한, 일ㆍ미ㆍ한의 안보협력을 다양한 형태로 더욱 깊어지게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선 양국 정상이 모두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어가는 계기'로 삼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해 "계속적으로 양국에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리더십을 가지고 이 합의를 착실하게 실시해 가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고, 박 대통령 역시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의 다양한 문제는 한국 내 재협상 주장이나 소녀상 철거, 재단설립 시기 등 이슈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새 안보법과 관련한 대화나 주한미군 내 사드 관련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북핵 등 한반도 안보위기를 한ㆍ미ㆍ일 3각 공조 강화 계기로 삼겠다는 명확한 뜻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동맹관계의 강화는 박 대통령의 원칙이기도 하지만 3국의 밀착을 자국에 대한 견제로 인식하는 중국의 입장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의 셈법은 매우 복잡해진다. 한반도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은 대륙과 해양세력이 전략적으로 충돌할 때 발생했다는 점에서 한중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한일 간 밀착을 예민하게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던진 것이다. 한ㆍ미ㆍ중ㆍ일 4국 중 중국과 일본만이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따로 회담을 열지 않았다.

워싱턴D.C.(미국)=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