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건보료 부과기준 '소득 중심' 일원화 공약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의 제20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불합리한 부과 체계로 역대 정부에서 끊임 없이 논란이 돼온 건보료 문제가 총선을 계기로 바로잡힐 지 주목 된다.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공약의 뼈대는 현행의 8개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단순화 해 소득 수준에 따른 실질적인 형평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보장성을 높여 건보제도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각종 항목의 재산이나 연령, 성별 등에 따라 개인의 건보료가 무원칙하게 책정되고, 이 과정에서 실질 소득 수준이나 가계 형편이 반영되지 않은 왜곡된 부과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게 더민주의 설명이다.

▲회사에 다니던 직장가입자가 퇴직 후 소득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주택 때문에 더 많은 건보료를 내는 경우 ▲연간 수천만원의 연금을 받는 전직 고위관료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 ▲반대로 소득이 '제로'인 극빈 가정임에도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에 따라 매월 수 만원의 건보료를 내는 경우('송파 세모녀' 사례) 등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보건복지특보로 영입한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모든 보건의료복지 정책은 건보제도로 수렴이 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된다"고 말했다.

김 전 이사장은 또 "(건보) 혜택은 동일하고 똑같은 적용을 받으면서 건보료 기준은 전부 다르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건보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부ㆍ여당이 그런 (부과 기준 개선) 실천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체계 변화가 혹시라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 그러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진형 당 총선공약단 부단장은 "돈 많은 사람들이 건보료를 덜 내는데, 역진으로 치면 이런 역진이 없다"면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의식해 (정부ㆍ여당이 개선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단장은 이어 "(우리나라에는) 상위 10%를 위한 제도가 아주 많은데 이게(건보 체계가) 대표적"이라면서 "(부과 기준 개편은) 90%에게 문턱을 낮춰주고 전체 보장성도 높이는 방안인데 모두 용기가 없어서 꾸물대고 있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