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아동학대 무관심 탈피해야"

정진엽 복지부 장관 일문일답

▲정진엽 복지부 장관.[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갖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그 동안 우리가 아동학대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 인식을 바꾸고 주변의 아동에 대한 관심을 높여 주민신고문화 등이 확실히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진엽 복지부 장관 일문일답

-이번 대책 중 가장 핵심적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2014년 2월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당시 '예방'과 '조기발견' 내용에 빠져 있었다. 아동학대는 무엇보다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견되면 신속대응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보호자 지원하고 재학대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대로 국비만 약 한 185억 원 정도이다.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역아동전문보호기관을 추가로 설치한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은 늘릴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몇 군데 늘어나고 인력 확충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3개 정도 확충할 계획이다. 인력은 올해 55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약 8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100여명 정도 더 증원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여기에 쉼터에 대한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부모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 연초에는 학부모 학교설명회가 있고 학부모 상담 주간 등을 운영한다. 이런 기간에 학부모들에 대한 자녀교육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교재가 필요하면 보충교재 등을 만들 것이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충교재나 자료들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부모교육을 받지 않으면 제재하나.
▲(가족정책관) 지금 부모교육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계층을 의무화한다든지 안 받았을 경우에 어떤 패널티가 있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다.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이 매우 낮다.
▲아직 인식 개선이 덜 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고가 꼭 필요하다. 병원에도 학대아동보호팀을 다시 활성화시켜 이런 데에서도 신고를 더 활성화 시키면 앞으로 신고가 늘어날 것이다.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중요하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