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비용 부담 중 산후조리원 비용이 ‘큰 부담’
[아시아경제 문승용]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후보는 29일 의료공공성 강화 및 ‘아이키우기 편한 광산’을 위한 공약시리즈 첫 번째로 “무용지물이 될 지경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근거가 되는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선시대에도 노비에게조차 출산휴가를 줘 산후조리를 하도록 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있다”며 “난립한 민간 산후조리원의 관리문제와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박힌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허용기준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실제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없을 전망이다”며 “정부가 애초 입법 취지와 다른 시행령의 설치기준을 마련한 것은 권리남용이자 국가적 과제인 출산율 문제를 포기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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