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는 '가계소득 증대 방안' 제시하라

지난해에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가구 비율이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저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은 지난 20년간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얼핏 상충되는 듯한 두 지표는 소득이 별로 늘지 않는 가운데 수입보다 지출을 더 줄이고 있는 가계의 고단한 현실을 보여준다. 내수침체의 주요 원인과 해법이 어디에 있는가도 분명히 제시해주는 통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인 이상 가구 중 적자가구 비율은 21.0%로 전년보다 1.0%포인트 떨어졌다. 적자가구 비율이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가계가 살림을 알뜰히 했거나 형편이 나아졌다는 뜻인 듯하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코 반길 일이 아니다. 적자가구 비율 하락은 소득증가보다 지출 감소폭이 컸던 결과로, 그만큼 소비심리가 위축돼 지출을 최대한 억제했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하락폭이 컸던 것도 저소득층의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결과로 보인다.

그나마 가계소득 증가세도 미약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구조개혁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GDP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새 5.3%포인트나 떨어졌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이다. 1인당 GDP가 연평균 3.8%씩 느는 동안 가계소득은 2.1%씩 증가한 데 그친 결과다.

이 같은 결과들을 종합하면 가계의 소득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가운데 소비 지출은 한층 위축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가계의 현재 살림살이가 힘겹기도 하지만 미래에의 불안 등으로 절약을 넘어 극도로 소비를 억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심상치 않은 가계발 경고음이다. 가계소득과 소비의 동반침체는 기업, 정부와 함께 경제의 세 축을 이루는 가계의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가계의 팍팍한 현실을 넘어서 정부의 지출부담 증가와 기업의 수익기반 약화로 이어진다. 일본의 장기침체의 큰 원인 중 하나도 '부유한 나라ㆍ기업-가난한 가계' 구조였다는 것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OECD가 지적했듯 기업부문의 이익이 기업 내부에 과잉 유보되지 않고 가계부문으로 재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각적인 소득개선 정책이 나와야 한다. 또 가계소득 개선은 소득양극화 완화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물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야 정치권은 이 같은 '가계소득 증대 과제'를 위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