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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소득 뒷걸음, '중진국 함정'에 빠졌나

최종수정 2016.03.25 11:05 기사입력 2016.03.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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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지난해에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 고지를 넘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5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명목 GNI는 2만7340달러로 전년보다 오히려 2.6% 감소했다.1인당 GNI가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맞은 200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6년 1인당 소득 2만달러를 넘어선 이후 10년째 선진국 기준인 3만달러 벽을 넘지 못했다. 2만달러 늪을 탈출할 수 있도록 성장엔진을 다시 데울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할 때다.

미국 달러 기준으로 1인당 GNI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어서 충격이 크다. 더욱이 2014년 2만8180달러로 3만달러에 바싹 다가섰다가 후퇴한 것이어서 아쉬움이 크다. 지난해 1인당 GNI가 후퇴한 것은 저성장ㆍ저물가ㆍ강달러라는 3중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지난해 성장률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따른 내수부진에다 수출부진으로 정부 목표치(3.8%)를 한참 밑도는 2.6%에 그쳤다. 저유가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7%에 머물렀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과 중국 경제 불안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반기에 상승세를 타면서 연평균 7.4% 상승했다.

문제는 이런 3중 악재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교역량 감소에 따른 수출 부진과 민간소비 부진, 저유가 장기화 등으로 올해도 저성장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1%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대부분 2%대 중반을 내다본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은 1%대를 예상하고 있을 정도다.

경제환경이 급격히 호전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올해는 물론, 내년 이후까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대에 갇혀 있어야 할 형편이다. 독일과 일본, 미국 등이 3만달러 벽을 넘어서는 데 각각 5년, 6년, 9년 걸린 데 비해 우리는 그 기간이 턱없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소득 2만달러에 오랫동안 빠져있는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은 경제의 성장엔진을 다시 뜨겁게 데우는 것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정부는 단기 경기부양 처방뿐 아니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정책을 적극 펴고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서둘러 경제체질을 확실히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기업가 정신을 살려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일자리도, 분배도 헛구호에 그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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