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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토론회 "주택 공급 조절 절실…경직된 대출도 문제"

최종수정 2016.03.17 15:22 기사입력 2016.03.17 15:22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정부가 주최한 주택시장·금융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건설업계의 공급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융권이 지나치게 경직적인 대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나이스신용평가정보 CB연구소 등 소속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송인호 KDI 박사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향후에도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11월 이후 아파트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어 건설사 자체적인 공급조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영배 나이스신용평가정보 CB연구소장은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한 배경에는 은행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유동성 조정일 수 있다”면서 “최근 경제 회복세 둔화와 더불어 경제주체의 심리지수 하락세를 고려해 주택시장 공급과잉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단대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임진·박춘성 금융연구원 박사들은 “최근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주택거래를 둔화시키기 보다는 주택시장 둔화가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최근 주택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우려되므로 대출기준이 경직적으로 적용되면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박사는 “주택시장 순환국면상 향후 조정국면 진입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주택금융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은 필요하나 연체율이 낮은 거주목적형 주택구입대출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며, 주택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급증한 주택공급량을 소화하기 위해 주택사업자 스스로 밀어내기식 분양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낮은 연체율(0.53%) 등을 고려할 때 규제할 수준은 아니며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강화 기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문근석 주택금융연구원장은 “주택가격 하락으로 대규모 미분양·미입주가 발생할 경우 시행·시공사, 수분양자, 은행, 보증기관 등에 손실이 발생한다”며 “은행이 분양률·입지 등을 고려해 리스크를 관리하되 시장이 경색되지 않도록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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