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나이스신용평가정보 CB연구소 등 소속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문영배 나이스신용평가정보 CB연구소장은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한 배경에는 은행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유동성 조정일 수 있다”면서 “최근 경제 회복세 둔화와 더불어 경제주체의 심리지수 하락세를 고려해 주택시장 공급과잉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단대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임진·박춘성 금융연구원 박사들은 “최근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주택거래를 둔화시키기 보다는 주택시장 둔화가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최근 주택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우려되므로 대출기준이 경직적으로 적용되면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급증한 주택공급량을 소화하기 위해 주택사업자 스스로 밀어내기식 분양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낮은 연체율(0.53%) 등을 고려할 때 규제할 수준은 아니며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강화 기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문근석 주택금융연구원장은 “주택가격 하락으로 대규모 미분양·미입주가 발생할 경우 시행·시공사, 수분양자, 은행, 보증기관 등에 손실이 발생한다”며 “은행이 분양률·입지 등을 고려해 리스크를 관리하되 시장이 경색되지 않도록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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