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금융권 집단대출 규제 여전…1.8조 피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한국주택협회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집단대출 거부·감액 규모가 1조8300억원(1만2029가구) 달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집단대출을 조건부로 승인한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피해금액은 5조2200억원(2만3970가구)에 이른다. 집단대출은 당국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정작 일선 현장에선 여전히 집단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택업계는 집단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청와대와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금융기관의 집단대출에 대해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1차 중도금 납부시기까지 중도금 대출기관을 선정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수분양자의 중도금 납부를 유예시켜 주는 등 업체가 부담을 떠안은 사업장과 유사한 사례가 지속 나타나고 있다"면서 "금융권의 집단대출 거부로 주택사업자와 수분양자간 갈등이 유발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집단대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 매매수요가 감소, 전·월세난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주택사업자의 경영 악화, 주택 선분양 시스템 교란 등을 지적한다. 이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된느 상황에서 주택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집단대출 규제는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