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감현장]스튜어드십 코드, 또 제자리걸음?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변죽만 울리고 도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기관투자자가 기업이 제시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와 관련해 금융계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금융위원회의 해묵은 숙제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2014년 말 도입계획을 밝혔으나 진척을 보지 못하고 물러났다. 바통을 이어 받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속도를 높이는 듯 했지만 지난해 12월2일 내놓은 초안에서 3개월째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 최종 조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계에서는 대기업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의 강한 반발 때문에 금융위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될 경우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시시콜콜 간섭하는 길이 열린다고 보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 자산운용사들은 제도도입에 부정적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민연금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의 공석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대로 된 논의 조차 진행하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여부와 이행여부를 정부가 결정할지, 별도의 기관을 둘지에 대해서도 가닥을 잡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에 도입하겠다던 임 위원장의 계획이 올해 상반기로 한 차례 미뤄졌지만, 이마저도 지켜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얘기가 금융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초 단기과제였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사실상 중장기 과제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원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스튜어드십 도입이 부담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자본시장에는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 금융위가 갈팡질팡 할수록 자본시장 선진화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기업의 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허투루 들어선 곤란하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