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업무에 소극적' 공무원 징계 강화

최종수정 2016.03.06 12:00 기사입력 2016.03.06 12:00

댓글쓰기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소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다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소극행정을 엄단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해 소극행정이 징계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우선 부작위ㆍ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비위 행위자는 물론 지휘 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극행정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높였다.

개정안은 또 소극행정 비위 정도가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가 아닌 경미한 수준이더라도 경고ㆍ주의 처분을 받도록 해, 공직사회에 '소극행정은 곧 인사 상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확산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한편 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년 간 근무평정ㆍ해외연수 등 교육훈련, 포상 대상자 추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주의 처분을 받으면 처분 후 1년 간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하게 하는 등 인사 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명시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포토갤러리

  • [포토] 프리지아 '큐티 섹시의 정석' [포토] 설하윤 '건강미 넘치는 몸매' [포토] 화사, 뭘 입어도 '핫'

    #국내핫이슈

  • [포토] 제시 '완벽한 S라인' [포토] 노제 '물오른 미모' [포토] 아이유 '여신 강림'

    #연예가화제

  • [포토] 정호연 '대세의 화보' [포토] 조이 '청바지 여신' [포토] 허니제이, 깜찍 매력에 '심쿵'

    #스타화보

  • [포토] 제시 '미국 스타일' [포토] 이은비 '매력적인 S라인' [포토] 클라라 '파티룩의 정석'

    #몸매종결자

  • [포토] 킴 카다시안 '완벽한 건강미' [포토] 킴 카다시안 '넘사벽 카리스마' [포토] 킴 카다시안 '파격적 패션'

    #해외스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