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정책에 문제제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다음 달 열리는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정책변경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중국측은 지난달 LG화학, 삼성SDI 등이 생산하는 삼원계 방식 배터리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잠정적으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우리 기업에 불리한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한 바 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에서 "삼원계 배터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산업부 장관 명의로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서 협조를 구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번 통상장관회담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 우리 쪽 의제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전기버스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2~3억원 가량하는 전기차 한 대에 1억8000만원 가량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 이미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우리 기업들로선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수천억원의 피해가 불가피해진다.

우 차관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배터리 제품이 중국에서 사고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서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만큼 해당 기업에 정책 변경 내용을 미리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계속 중국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은 내달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첫 통상장관회담으로, 한·중 FTA 이행 점검, 통상 현안, 경제 통상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출용 철강재의 증치세 환급 폐지, 한중 산업단지 조성 방안 등도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또 다음달 18일에는 비관세 장벽 해결을 위해 ‘제1차 장관급 한중 품질검사검역회의’도 진행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