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혁명적 수준의 규제개혁 추진하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3일 "각 부처는 규제개혁에 있어서 이전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는 혁명적 수준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는 저유가, 중국경기 침체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북한 도발로 인한 리스크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혁신적인 개혁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선제적 대응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글로벌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획일적·사전적 규제 틀에서 탈피해 새로운 제품은 일단 출시 후 사후에 보완하는 사후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신속히 도입해 혁신적 규제개혁이 이뤄지고 현장에서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전향적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제는 소극적인 행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무엇이 어렵고,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 지를 항상 고민하는 서비스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현장을 수시로 찾아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였고,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등 도발의지를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북한의 국지도발, 사이버 테러, 후방 테러 등 무모한 도발 가능성에 보다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는 북한 도발시 즉각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 주고, 미래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은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북측 위협에 대비해 경계와 점검을 강화하고 유사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라"면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위가 위협받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와 국민이 갈등과 분열 없이 일치단결해 흔들림 없이 대처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특히 유념하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가안전 대진단'과 관련해 "건축물·시설물과 법·제도·관행, 안전사각 지대 등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민 안전 체감도를 높이며 안전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대진단 기간 중 노후 건축물과 축대, 절개지 등 해빙기 안전사고 빈발 지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찰과 점검을 해달라"고 전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