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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사업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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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명진 광주 남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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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거빈곤' 해결 해야

[아시아경제 문승용]김명진 광주광역시 남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기초생활수급자·홀몸어르신·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주거빈곤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확대·보급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광주전남본부는 국토부로부터 공공임대주택사업비를 보조받아 광주지역에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가 임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정된 공급으로 인해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주시도 광주도시공사에 사업을 일임하면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사업비때문에 외진 곳의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마저도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국토부는 지역의 물가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김 예비후보는 "LH와 광주시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은 동일한 사업인데도 LH와 광주시에 지급하는 국토부의 사업비는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광주도시공사가 생활권에서 벗어난 외진 곳에서 주택을 매입하고 있는 부작용이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령인구가 많은 남구의 경우 80대 홀몸어르신이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아 그 중 18만 원을 단칸방 월세 내는 데 쓰고 있다"며 "어르신들은 주거 빈곤 뿐 아니라 질병, 고독에 시달리는 '다차원 빈곤'에 빠져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또한 "지난달 발표된 광주시민복지기준에는 ‘주거에서 주택법 상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 미만 달성’이라는 목표가 설정됐다"며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홀몸어르신을 비롯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광주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2004년부터 도심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45%, 기금 50%, 입주자 5%이다.

올해 LH공사가 추진할 광주 지역의 매입물량은 430호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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