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드 배치는 위헌”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 사진 =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광화문광장에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국내 배치를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16일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미군위) 소속 변호사들은 1인 시위를 시작하기 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진형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한반도 사드배치를 부인하던 정부가 최근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 했다"면서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 정세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배치는 항구적인 평화와 평화 통일을 선언한 우리 헌법에 어긋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반되는 조치"라면서 "1인시위 등을 통해 이 같은 진실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1인 시위 시작 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 응한 하주희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을 상시적인 불안과 대립, 극단적 군사 충돌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드배치를 논의를 중단하는 것이 근원적이고 발본적인 해결을 위한 적정한 방안인가에 대해서 국민들과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위협했으니까 당연히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변 미군위 소속 변호사들은 이달 29일까지 평일 정오를 전후해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1인 시위 첫날인 이날 민변 소속 회원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하 위원장은 “경찰의 제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이 문제와 관련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1인 시위를 왜 미 대사관 앞에서 할 수 없는지에 대해 명확히 다퉈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