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15일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가 중국 측의 경제적 보복조치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 만큼 '중국발 리스크'에 철저히 대응해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당 경제상황점검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1차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중국의 경제적 제재 조치가 현재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만큼 "중국이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면 매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위생검역, 환경규제, 소비자안전규제 등 비관세 장벽조치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 측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굴곡에도 한중관계에서 정치와 경제의 분리원칙이 지켜져 왔다"면서도 "고위급·중간급·실무자급 간에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소통하겠다"고 답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강 의원은 "그간 경제적 악재들이 누적된 상태에서 선진국 관련 악재까지 가세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혼돈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며 "최근 20∼30년 내에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파열음이 나는 상황은 겪어보지 못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번에는 금융뿐만 아니라 실물경제부분에서의 침체가 동반된 상황이라 만약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2008년 위기보다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날 TF에서는 세계경제 침체의 여파로 한국에서도 자산가격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 당국과 한국은행이 '디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역할을 강화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이러한 주문이 16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금리 인하를 요청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TF 위원 간 의견이 엇갈렸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강 의원을 비롯해 박대동·오신환 의원과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이, 정부 측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서영경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이 참석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