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백-e시스템으로 지난해 누락 지방세 646억원 부과조치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행정자치부는 15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각종 비리와 행정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 운영중인 청백-e시스템으로 지방세 부과 누락을 예방해 646억원을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백-e시스템은 인사·재정·건축·복지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시스템의 자료나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을 상호 연계하여 비리 징후 또는 행정 착오에 대해 담당자, 관리자 및 감사자에게 메시지로 알려줘 행정 오류 등을 사전에 차단시켜주는 시스템이다.

행자부는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연계를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5만6666건의 부과 누락을 발굴해 646억원을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사망의심자에 대한 지방세 과오납환급금 부당지급을 방지하고, 지방인사정보시스템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연계로 퇴직자에 대한 급여지급 횡령을 원천 차단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 시스템으로 신용카드사의 자치단체 공용카드 승인 자료를 통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사용, 사용불가 업소에서 사용한 18만4511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소명토록 하여 23억원을 환수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