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 무상급식 분석 행정학 박사 논문 발간

강병호 서울 동대문구 부구청장 ‘이데올로기와 정책변동과정에 과한 연구-서울특별시 주요 정책변동 사례를 중심으로’ 제목의 논문 써 동국대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청계천 복원과 무상급식 등 서울시 주요 정책을 이데올로기(지배적 이념) 차원에서 분석한 박사학위 논문이 나와 화제다.

강병호 서울 동대문구 부구청장(55)은 ‘이데올로기와 정책변동과정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주요 정책변동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으로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를 받게 됐다.

이 논문은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나타난 서울시 주요 정책을 사회적 가치(이를 이데올로기로 표기)와 정당정책, 후보 공약 등 틀에서 접근, 민선3기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복원과 민선5기(오세훈· 박원순 시장) 무상급식이 나오게 된 배경을 집중 분석했다.

강 박사는 “1960~80년대는 성장과 개발을 지배가치로 해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자되는 개발주의가 지배적이었으며 1987년 민주화를 계기로 환경주의가 확산되고 복지주의가 문제영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며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는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이 지배적 이념이었으며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2003년 카드대란과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양극화와 신빈곤층 양산 등 복지가치가 지배이데올로기로 등장하면서 각급 선거에서 주요 정책이슈가 돼 정책화 됐다”고 주장했다.

강병호 동국대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 표지

특히 서울시에서 1995년 민선 이후 취임한 역대 시장(조순· 고건 ·이명박· 오세훈· 박원순 시장)들은 과거 관선제 시대 대통령이나 중앙정부 눈치와 지시에만 신경쓰던 관행을 탈피, 주민들 요구 특히 생활정치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시행되면서 특정 정당 정강 정책에 공조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을 개발했다.

이런 가운데 2006년 매니페스토 운동 이후 정책정당화와 공약이 정책변동에 있어 더욱 중요하게 되고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이 공약 중심으로 이동하는 조짐은 이런 경향성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강 박사는 “이런 차원에서 청계천 복원과 무상급식 공약은 공약대결, 정책대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 “공약으로 약속한 특정 정책과 사업에 대한 유권자의 동의, 정당성 확보, 실행권한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 취임 후 의사 결정이 1~2개월 내에 이뤄지는 것을 청계천 복원과 무상급식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박사는 이에 반해 공약이 아닌 정책변동 사례로 S지동 추모공원 건립 사례도 분석, 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범위와 피해 정도가 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직적인 반발과 법원 소송까지 가면서 고건 ·이명박· 오세훈 · 박원순 시장 등 결정에서 완공까지 14년이 걸린 사례도 분석해 눈길을 모았다.

강 박사는 “이 연구는 정책변동 연구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이데올로기의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정책변동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이데올로기 영향을 확인하는 탐색적 연구로서 의미는 있으나 객관적 분석으로는 미흡함이 있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