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군사전문가 "대북제재로 160억 달러 피해 볼 것" 일침

김종대 사진=김종대 페이스북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종대 군사전문가(現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해 '160억 달러 피해를 볼 대북 제재'라고 표명해 화제다.

김 단장은 11일 낮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공장도가 기준 매출액 손실이 6000억원"이라고 운을 뗀 뒤 "경제학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공장 출시 이후 유통, 판매, 경제유발 효과까지 최소 3조원으로 5년간 15조원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 논의에 관해 김 단장은 "사드 포대가 위치할 부지와 시설을 한국 정부가 제공해야한다"며 "사드 3개 포대가 5년간 유지하는 데만 1조5000억원이 든다"고 가정했다.

이어 김 단장은 중국과 긴밀한 동반성장을 유지해야하는 시기에서 사드 배치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이 최소 1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측의 손실에 비해 북한이 감수해야하는 손실은 5년간 불과 5억달러+전기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김 단장은 "대북 제재는 북한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즉 자기 국민을 제재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