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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청년공약…새누리 '취업 後' VS 더민주 '취업 前'

최종수정 2016.02.11 10:19 기사입력 2016.02.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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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청년공약…새누리 '취업 後' VS 더민주 '취업 前'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4·13 총선을 목전에 둔 정치권이 '청년 표심' 잡기로 분주하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층 돕기를 기치로 내건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이란 거대 목표는 양당이 동일했지만 여당은 창업·저소득층 지원에, 야당은 구직자 지원에 각각 초점을 맞춘 양상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설 연휴 직전 발표한 20대 총선 1차 공약에 따르면 양당 모두 2030세대 표심 공략을 위해 부족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을 목표로 두고 공약을 추진한다"면서 "세제·금융지원 등을 정부에서 마련해 유턴기업 경제특구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총선까지 이슈로 끌고 갈 노동개혁 4법을 기반으로 15만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단 구상이다.

더민주는 청년일자리 70만개를 약속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34만8000개, 민간대기업에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한시적 도입해 25만2000개, 주40시간 법정노동시간 준수 등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11만 8000개 등의 일자리를 창출해 총 7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청년 창업·취업 후 저소득자 지원, 더민주는 청년 구직과정에 지원을 한단 점에서 각론은 달랐다. 새누리당은 '일자리를 찾은 후' 돈이 없는 젊은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더민주는 '일자리를 찾기 전' 지원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취업 크레딧 추가 지원이 대표적이다. 창업 크레딧은 18~34세 청년이 창업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 20%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취업 크레딧은 18~34세 청년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 시 연금보험료 10%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더민주는 월 60만원씩 6개월간 취업활동비를 지원하는 구직수당을 약속했다. 청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해 발표해 논란이 됐던 청년구직수당의 '선거 버전'이다. 이 밖에 2~4개 방을 갖춘 청년용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 같은 청년주거 개선책도 포함했다.

문제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청년취업활동비 지원 관련해 "법인세 인상"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법인세 감세만 원상복구해도 많은 복지 공약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당이 절대 반대 입장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

여야는 공약 뿐 아니라 청년층의 총선 참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도부가 직접 나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천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더민주는 뉴파티위원회와 인재영입위원회가 함께 '청풍(靑風)운동'을 발표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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