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시가 아파트 단지별로 회계나 안전분야 등 관리실태 전반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공표한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문제가 사회문제로 불거진 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이처럼 관리실태 전반을 살펴 등급을 매기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법규에 따라 지자체장은 시설물 안전분야를 비롯해 아파트 운영 전반에 걸쳐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평가대상에 오른 아파트 단지는 점수에 따라 우수ㆍ기준통과ㆍ기준미달 등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이 가운데 우수나 기준통과 등급의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과 부동산 포털사이트, 아파트 단지 게시판 등에 공개한다.
등급제 자체가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 내 전체 아파트 단지는 3700여곳에 달하는데 가구수가 적어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곳이 1500여곳이나 된다. 통상 관리감독이 미흡한 소규모 단지에서 비리문제가 불거졌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입주민의 참여를 높이는 등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15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를 평가한 후 2018년에는 1000가구 이상 323개 단지, 2018년 이후 나머지 단지로 평가대상 단지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150가구 이하 단지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친환경인증이나 정보통신인증 등과는 또 다른 새 인증제도에 대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대표회 관계자는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점이 공표될 경우 해당 아파트 소유자가 재산권침해 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파트를 사거나 임차하려는 수요자에게는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시민은 "관리비 비리문제가 불거지면서 아파트에 관심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정보"라며 "소규모 단지나 사각지대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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