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분기 내수활성화대책 마련…재정 6조원·정책금융 15.5조원 등 21.5조원 조기 투입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세금을 즉시 환급해주는 면세판매장(사후면세점)을 조기에 확대한다. 백화점 등 대형 면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설 전부터 즉시환급을 실시하고, 나머지 사업장도 가능한 빨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전환 주택연금,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등 내집연금 3종 세트는 다음달에 조기 출시된다.
2016∼2018년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를 2월 중 추진하고, 중국 설인 춘절연휴(7~13일)를 맞아 중국인 관광객을 집중 유치한다. 이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이 오는 3월까지 중국 전 지역 공관에서 가능하게 된다. 중국·대만과의 항공기 신규·증편 노선에 대한 운항허가도 조기에 내주기로 했다.
1분기 중 국가계약 공사대금 지급기한을 '19일내'에서 '10일내'로 단축하고, 국가계약 선급금 지급기한도 '14일'에서 '5일'로 당긴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기재부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중 관리하는 한편 실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부진사업으로 지정한다. 성장 기여가 높은 시설비·자산구입비의 집행목표를 지난해 4조5000억원에서 올해 5조1000억원으로 늘렸다.
산업은행 등 7개 기관이 집행하는 정책금융도 1분기에 15조5000억원을 앞당겨 투입한다. 특히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을 10조6000억원 확대한다. 기관별로는 무역보험공사 9조8000억원, 신용보증기금 2조1000억원, 산업은행 1조3000억원, 수출입은행 8000억원 등이다.
수출회복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민관이 함께 화장품, 의약품 등 신규 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경제제재가 풀린 이란 등 신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는 내용이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한류콘텐츠와 상품을 동반 수출하고, 중국 충칭 등에 화장품 판매장도 설치한다. 오는 4월부터 1년간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미용성형부가세도 환급해준다. 중국 등에서 만든 위조품과 차별화하기위해 한국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증명하는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도 도입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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