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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호황에 주택도시기금 여윳돈 '12.5조' 껑충

최종수정 2016.01.27 14:15 기사입력 2016.01.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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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 매매·인허가 급증…주택기금 월 1조씩↑
서민주거 지원 대책 다양화 기반…대체투자도 나서

부동산 호황에 주택도시기금 여윳돈 '12.5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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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지난해 부동산 시장 호황에 힘입어 매월 1조여원씩 증가해 35조원을 돌파했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마련 지원 등을 위한 여력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2014년 말 23조3096억원에서 지난해 35조8127억원으로 1년새 12조5031억원 급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매매 거래와 신규 분양이 증가한 영향"이라며 "기금이 늘면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예금이 주요 재원이다. 국민주택채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나 주택 매매거래 등이 이뤄질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며 청약저축예금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국민이 드는 예금을 지칭한다. 청약저축 등도 재원이다.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출자, 투·융자 회수, 대출이자 수입 역시 기금으로 귀속된다.

지난해 주택도시기금 자체가 불어나고 동시에 여유자금까지 증가한 것은 주택 분양과 매매거래가 급증한 게 주요 원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52만5467가구의 주택 분양이 이뤄졌다. 이는 전년(34만4887가구) 대비 52.4% 증가한 수치다. 과거 3년 평균 분양 물량(31만3901가구)과 비교해도 67.4% 늘었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76만5328가구로 전년 대비 48.5% 급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침체로 이연·유보됐던 사업물량이 주택시장 회복세에 따라 단기적으로 집중 공급되면서 인허가 물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급과잉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주택도시기금 확충이라는 긍정적인 역할도 한 셈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각종 서민주거지원 사업과 투·융자사업 등에 나서고 있다. 또 저소득층의 주택마련과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등 상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주택에서 도시 분야로 영역을 확대, 최근에는 도시재생 등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국내·외 증시가 불안한 상황에 놓이자 투자 방식을 다각화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부동산 대체투자에도 나선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한국투자증권이 전담 운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1조~2조원을 활용해 리츠와 사회간접자본 등에 간접투자할 방침이다.

현재 리츠에는 중산층용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한 '뉴스테이 허브 위탁관리리츠'가 있다. 사업의 안정성을 더하기 위한 것으로 모자(母子) 리츠에서 모 역할을 하는 허브리츠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출자한 인천도화뉴스테이기업형임대리츠 등도 설립돼 있다. 장기적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같은 수익성이 보장된 사회간접자본에도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주거정비사업을 적극 지원,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국민의 주거편의를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구도심 활성화의 핵심은 주택도시기금이 마중물로 투자한 뒤 민간자금을 유치해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실제 도시재생 선도사업 중 한 곳인 청주에는 주택도시기금이 542억원을 출자·융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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