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어젠다]"경제체질 바꾸겠다" 여야정·산학연 도약 위해 뭉쳐(종합)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혜민 기자]여야와 정부, 산학연 대표들이 3대 '중장기 경제 어젠다'를 발표하고 10년 후 한국을 선진경제로 도약시키기 위해 하나로 뭉쳤다.

여야정ㆍ산학연 대표 70여명은 26일 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중장기 경제 어젠다 추진 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상의는 '선진기업환경조성·기업의 사회적 지위향상·미래세대 준비' 3대 어젠다를 제시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말뿐인 구조개혁이 되지 않도록 경제계가 앞장 서겠다"며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최근 2~3%포인트씩 내려갔는데 이런 현상은 경제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며, (3대 경제 어젠다 실현) 노력 여하에 따라 이 트렌드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더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장기 어젠다 추진을 위해 경제계와 소통하고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공정한 경쟁을 감시하는 룰 심판자일 뿐 아니라 과도하고 불합리한 룰을 없애는 룰 파괴자로, 나아가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나가는 룰 창조자로서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의 회장단은 반기업정서의 원인을 구시대적 기업문화로 보고 낡은 관행을 벗어버리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비효율적 업무관행의 대표적 사례는 야근문화가 꼽혔다. 상의가 맥킨지와 공동으로 100개 기업 4만명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직장인들은 주 5일 가운데 2.3일을 야근하며 한국기업들의 문화수준은 글로벌 하위 25%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최원식 맥킨지 대표는 "피상적, 단편적 처방이 아닌 가슴에 와 닿는 공감대 형성과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선진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규제의 근본적 틀을 사전규제와 포지티브 규제 등을 선진형 규제로 바꿔야 한다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일단 안돼'식의 사전규제, '이것이것만 하세요'식의 포지티브규제 등을 선진형 규제로 바꾸자는 얘기다.

규제개혁위원회 간사인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K-뷰티'가 포지티브규제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는 기능성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등 3종류로 한정해 비타민C 함유, 피부재생 등의 화장품은 경쟁국 미국, 유럽에 비해 제품개발이 제한돼 있다"며 "선진국들이 서비스와 제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만으로도 관련산업이 우리나라보다 몇 년씩 앞서가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비스 발전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준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상의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6개월마다 중장기어젠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할 계획이다. 기업문화, 규제의 근본 틀 개선, 서비스산업 선진화 외에도 시장적 입법현황 점검, 공무원 행태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통일, 기후환경 등에 대해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또한 상반기 중 중장기경쟁력지수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공표할 방침이다.

박용만 상의 회장은 "상의가 끝까지 들여다보고 방향을 잡아주고 각계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10년을 내다보고 마일스톤(Milestone: 몇 마일이 남았다는 이정표)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김상열 광주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최신원 수원상의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재홍 한화 대표이사,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