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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三災…'수출 코리아' 꼬인다

최종수정 2016.01.25 11:30 기사입력 2016.01.25 11:30

13개월째 수출 감소 확실시…GDP 50% '흔들'
저유가·G2리스크·소비심리악화 등 걸림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조영주 기자]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이 회복조짐을 보이지 않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장기간 이어지는 저유가 추세는 중국 성장둔화, 신흥국 경제불안 등과 연계돼 전 세계적인 소비심리를 악화시키는 모습이다. 이대로라면 잠재성장률 하락과 저성장 고착화가 불가피하다.
◆G2 리스크 겹겹이…수출 계속 어렵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2012년 이후 3년만에 감소(-7.9%)했다. 월별 기준으로는 작년 1월부터 줄곧 마이너스다. 정부는 올해 연간 기준으로 수출이 2%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G2 리스크를 안고가야하는 현 상황은 만만치 않다. 당장 이달에도 수출이 감소세를 기록, 13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가 목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3.1% 달성을 위해서는 수출 회복이 관건이다. 새 경제팀 수장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첫방문지를 평택항으로 삼은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전임자인 최경환 전 부총리가 일본(-9.5%), 독일(-11.6%), 프랑스(-13.6%)의 예를 들며 "글로벌 교역부진에도 상대적으로 우리 수출이 선방했다"고 평가했던 것과 달리, 경제정책의 중심을 '내수와 민생'에서 '수출'로 전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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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만큼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열악함을 시사한다. 기저효과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저유가와 중국 성장둔화,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리스크가 겹겹이 쌓여있다. 조선ㆍ철강 등 그간 한국 수출을 견인해온 주력산업도 구조조정 몸살을 앓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저유가 지속으로 수출 단가가 낮아지는데다 소비심리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최근 '국제석유시장 여건과 저유가의 파급영향' 보고서에서 올해 국제유가가 연평균 기준 전년(52달러) 대비 20%이상 하락한 배럴당 40달러 내외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며 저유가 추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이 7%대 성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도 관건이다. 중국의 지난해 GDP 성장률은 6.9%에 그치며 연간성장률 기준으로 1990년(3.8%) 이후 25년만에 7%대가 무너졌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무역에 직격탄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미국 금리인상과 이로 인한 신흥국 경제불안도 대표적 변수로 꼽힌다.

◆'1%대 잠재성장률' 앞당겨지나= 수출 부진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체질을 약화시키고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직결된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퇴임 전 "수출이 조금만 받쳐줬다면 경제성장률이 연 3%대 후반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부진이 장기화 되면 잠재성장률까지 떨어질 수 있다. 잠재성장률은 가용한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모두 사용했을 때 물가상승 등 공급애로를 겪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증가율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2018년까지 잠재성장률을 3.0~3.2% 수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수출부진이 한계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 시키고, 수출경쟁력까지 급속히 떨어뜨리게 되면 고령화와 투자 부진 등 사회ㆍ경제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크다. 순식간에 '저성장의 늪'에 빨려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연구기관들은 앞으로 10년 내에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이 올해부터 2%대로 떨어지는 것은 물론 2026년에 비관적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6∼2030년 잠재성장률이 1.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고, LG경제연구원도 2020∼2030년 잠재성장률을 1.7%로 분석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노동투입 증가율의 둔화, 투자 위축, 총요소생산성의 하락 등을 꼽을 수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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