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간 갈등과 관련해 "일부 교육청과 시도의회가 학부모와 아이들을 상대로 보육 대란을 일으켜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비교육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교육감들이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편성가능하다"며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점검해 본 결과 낭비요소 등을 줄이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교원들의 임금 체불, 난방비·급식비 등 운영비 지급이 어려워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유아교육법령,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른 법령상 의무로서 교육감이 편성해도 되고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 의무지출경비"라고 강조한 뒤 "시도교육감과 시도의회는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즉시 편성해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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