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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실련 “롯데쇼핑, 광주시에 편법 기부행위 있었다.”

최종수정 2016.01.21 16:45 기사입력 2016.01.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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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즉시 계약해지하고 고발조치 하라." 촉구

[아시아경제 문승용]롯데쇼핑이 광주시에 70억5천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한데 대해 광주경실련은 21일 “편법에 의한 기부행위가 있었다”고 밝혀 후폭풍이 예상된다.
광주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롯데쇼핑이 그동안 광주시에 70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해 왔다고 한다”며 “광주시가 월드컵 점의 주차장 사용면적을 확대하고 사용기간을 연장 해주는 재계약을 하면서 사용료를 기부처리 방식으로 전환해 준 것”이라고 편법의 의한 기부행위라고 못박았다.

경실련은 이어 “이 같은 편법을 통한 기업의 기부행위가 정당화 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명백히 별개의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 “이번에도 광주시가 롯데의 기부금을 바라며 차일피일 미뤄오다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한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라면 시민들의 공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광주시가 늑장대응 하는 사이 영악한 롯데쇼핑은 광주시 행정을 비웃듯 보란 듯이 불법행위를 확대해 가며 수익을 창출했다”며 “이제는 편법적인 임대방식을 적용해 불법을 피해가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아울러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민주, 인권, 평화도시 광주에서 대기업 유통업체가 버젓이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라며 “이미, 롯데는 광주시가 자신들을 강력히 처벌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선의로 하는 것이지 불법을 덮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며 “광주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법과 원칙을 져버려 가며 롯데쇼핑의 기부금에 목을 매어야 하는 처지인지 몹시 안타깝다”고 통탄했다.

경실은 최근 광주시가 불법 및 계약위반 행위를 버젓이 자행한 롯데 월드컵 점 운영주체인 롯데쇼핑(주)에 시정명령과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행정을 두고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광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따라 매년 소관 공유재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규정에 의거 불법 전대사례에 대해 사용계약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정말 황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시정명령은 이미 2013년 실태조사 후 취했어야 할 조치였다”며 “하지만, 광주시는 불법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규정을 어겨가며 일체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무런 소득 없이 협상만 벌여왔다”고 꼬집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이 문제가 불거지고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광주시 자체감사결과 행정조치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더 안타까운 것은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대해 광주시 공무원 중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또 “이번 사태를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광주시 행정에 대한 희망이 점점 더 사라져 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광주시가 롯데쇼핑의 불법행위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등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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