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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노동4법·경활법 1월 임시회내 처리해야"

최종수정 2016.01.19 08:20 기사입력 2016.01.1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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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노동개혁 법안을 비롯해 각종 경제활성화법 처리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조속한 처리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의 1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협조키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소수의 강경노조를 등에 업고 요지부동인 야당 앞에서 박근혜 대통과 여당은 기간제법을 장기적 과제로 고민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그러나 야당은 파견법마저 발목 잡으면서 끊임없는 요구로 노동개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야당은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파견법을 포함한 4대 법안 처리 적극 협조해달라"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살리라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당정청이 하나가 되서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월 국회내 선거구와 경제활성화법이 처리돼야 정해진 날짜에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다"며 "19대 국회가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국회의장의 책무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위한 법안들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해 마음이 무겁고 어깨도 무겁다"면서 "올해부터 정년 연장이 시작되고,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그 여파로 일자리 비상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 사례와 비교하면 노동개혁 법안에는 최소한의 유연성 조치만을 담고 있다"며 "대통령도 고심 끝에 기간제법은 나중에 하면 좋겠다고 양보한 만큼 꼭 이번 임시회 내에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청이 똘똘 뭉쳐 힘을 모아서 야당을 설득하고 법안이 꼭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야당이 진지한 자세로 법안 심의에 임하기보다 거부의 명분이나 구실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국회는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될 가능성이 커 오늘 갖는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당정청이 지혜를 모아서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등의 입법을 성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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