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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 해제…"올해 대이란 수출 역대 최고에 근접할 것"(종합)

최종수정 2016.01.17 17:31 기사입력 2016.01.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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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등 이란 진출 시장 활짝…원유수입 다변화 기회
일부 제재는 유지…달러화 결제는 금지
2~3월 한·이란 경제공동위 개최 "양국간 경제활성화 논의"


이란 국기

이란 국기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17일 해제되면서 이란과 교역이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석유화학제품 등 수출이 증가하고 건설, 선박 수주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달러화 결제가 불가능하며 일부 기업 등 제재대상자에 대한 제재는 유지되는 등 유의해야 하는 점도 있다.

정부는 이란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번 제재 해제에 대해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규돈 기재부 대외금융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어려운 수출 여건에서 이란 시장(점유율)을 회복하는데 최선의 지원을 다해 수출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대이란 금융거래를 위한 한국은행의 허가제를 폐지했다. 아울러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등 대이란 교역금지 내용을 규정한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도 이날부터 폐지한다.

이란과 교역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비금지확인서'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게 되며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도 폐지해 국내기업이 이란의 사업을 수주할 때 필요했던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 발급 없이 건설사업 수주가 가능해졌다.

이 같은 조치로 대이란 시장진출은 활기를 띌 전망이다. 중동 국가 가운데 가장 큰 시장으로 꼽히는 이란과의 교역은 지난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줄었다.

1차제재로 미국인에 대해 이란과 거래를 금지하던 미국은 2010년 2차제재(Secondary Sanction)로 제3국에 대해서도 이란과 거래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달러화 대신 원화결제시스템만을 사용하게 됐으며, 2011년부터 이란산 원유수입 물량이 줄게 됐다. 금액이 큰 건설 등 서비스거래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012년 62억5700만달러(약 7조6000억원)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대이란 수출은 지난해 37조5900만달러로 절반 가까이 줄게 됐다. 수입도 85조4400만달러에서 23조6200만달러로 급감했다.

이란산 원유 수입도 2011년 8700만배럴에서 지난해 4600만배럴로 줄었다. 다만 원유 수입이 줄면서 무역수지는 지난해 흑자로 돌아섰다.

정부는 이날 이란 제재해제로 인해 올해 이란 수출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갑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경제제재 해제되고 교역 정상화되면 올해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한 2012년과 근접하게 성장할 것"이라며 "당시 수출 상위 품목인 수송기계, 가전용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에 수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란 제재조치가 모두 풀린 것은 아니다.

미국의 2차제재는 유지되면서 달러화 거래는 금지된다. 국내 기업이 이란에 수출입대금을 송금하거나 받기 위해 달러로 환전할 때 미국 금융기관은 미국인으로 취급받아 달러를 거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란과 거래시에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계좌를 개설해 대이란 수출입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정부는 원화를 포함해 유로화나 엔화, 위안화 등 달러 이외의 통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란내 일부 인권침해나 테러, 핵개발과 관련된 제재대상자와 거래도 금지된다. 이들과 거래시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벌금이나 미달러 거래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에서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2월 마지막주와 3월 첫째주에 산업부 장관을 대표로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개최, 양국간 경제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에 나선다. 또 이란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함께 파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이란 진출과 관련해 기업설명회를 열고, 이란 제재 해제 내용과 유의점, 진출 지원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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