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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 '준예산'에 휘청…'명퇴→인사→연수' 후폭풍 도미노

최종수정 2018.08.15 00:16 기사입력 2016.01.1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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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갈등으로 촉발된 경기도 준예산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교육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예산 집행 중단으로 이달에 계획된 학생과 교원 대상 각종 연수가 취소된 데 이어 다음 달 초 예정된 교원인사로 불똥이 튀었다.

1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오는 21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2월 말 명예퇴직 대상 교원을 확정한다. 1인당 8000만~1억원이 지급되는 교원 명퇴 규모는 예산 확보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인사위원회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다음 주 회의에서 명퇴 대상자와 규모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해 동기 대비 절반인 916명이 명퇴를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전원을 수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준예산 파장은 명퇴 계획에 이어 다음 달 초 예정된 3월1일자 교원 정기인사에도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명퇴 인원이 확정돼야 승진, 전보, 전직 등의 인사 작업이 연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신규교사 임용 규모도 명퇴 규모에 달렸다.
매년 3월1일자 경기도 교원 인사 규모는 9000여명에 이른다.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와 거주지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인사가 지연되면 교육대란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올해는 설 연휴(6∼10일)가 끼어 2월4일을 전후해 도교육청이 지역 발령을 내도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 부임지 발령은 15일 전후 가능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명퇴 '수당'을 '인건비'로 집행할 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도교육청 교원인사 부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예산담당 부서에 명퇴수당의 준예산 집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준예산 집행 가능 항목(법령ㆍ조례상 지출의무 경비)에 포함되는 지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한 상태다.

준예산 후폭풍은 예산처리 지연으로 겨울방학 일부 사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은 이번 주 3박4일간 열려던 고교생 80명 대상 문화체육 용합캠프 1기 프로그램을 취소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오는 26∼29일 2기 캠프도 열 수 없다.

이 캠프는 학생들의 인성 및 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해 매년 1월 3기로 나눠 열리는데 올해는 준예산 사태로 2기로 축소됐고 이마저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학생 연수뿐 아니라 자격연수를 제외한 각종 교원 직무연수도 연기됐다.

평화교육연수원은 지난 12~14일 예정됐던 교사 대상 평화교육 직무연수를 취소했다. 또 18~22일 예정된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도 연기했다. 이미 지급한 급식비도 반환 요청했다.

오는 25~29일 예정된 치유 성장 직무연수(82명)는 연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재정 경기교육감 공약사업인 마을교육공동체 '꿈의학교' 2차년도 사업도 이달 중 사업신청 공모를 앞두고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예산 불성립에 따라 1차로 기관운영비와 인건비, 2차로 자격연수 등 법정 사업 경비를 배정한 데 이어 3차 집행 대상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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