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 7개 경제부처는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새해 첫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실 발생에 대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투자풀에 보증금을 맡기도록 유인하는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분기 내에 세부실행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주택연금 3종 세트도 2분기 중에 출시한다. 3종 세트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빚을 미리 갚고 연금을 받는 60대 이상용 상품,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는 40∼50대용 상품,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액을 늘려주는 우대형 상품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회복을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국내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돕기로 했다. 대(對)중국 수출기업 중 FTA 활용 경험이 없는 2만5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보제공과 컨설팅을 집중할 계획이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을 통해 올해 3000개 업체가 신규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을 올해 1조5000억원, 내년 2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공정위원회는 소비자들이 리콜·판매중지 사례, 유통이력 등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에어비앤비 등을 활용한 온라인예약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수출 3억달러를 넘긴 김의 신규 양식면허를 허용해 생산량을 늘리고, 프리미엄 어묵 제품의 중국·일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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