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4대 구조개혁 완수 가장 시급"(7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취임사에서 "4대 구조개혁 완수가 가장 시급하다"며 "신속한 경기대응으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 개혁을 감당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하면서 구조개혁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경직된 노동시장, 산업현장과 괴리된 교육, 방만한 공공부문, 실물경제를 뒷받침 못하는 금융, 개혁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며 "노사정 대타협의 옥구슬도 입법으로 꿰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 부총리는 "노동 분야 등 개혁입법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과제들을 차근차근 먼저 실천해야 한다"며 "고용 디딤돌,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등 청년 고용절벽 대책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공·교육·금융 개혁 분야는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며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공공·교육·금융기관의 기능과 서비스를 다시 바라보고, 숨어 있는 수요와 과제들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보조금과 출연금 부정사용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통일·복지 등 재정여건 변화에 대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도 지금부터 관리해야 한다"며 "페이고(Pay-go) 원칙 도입, 지자체의 복지제도 관련 사전협의 강화 등 재정규율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