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옴부즈만 제도 도입키로…백혈병 문제 일단락 (상보)

12일 서울 서대문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이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조정합의 조항'에 최종 합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삼성전자 가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을 점검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9년간 이어져온 백혈병 문제를 일단락지었다. 핵심 기술을 다루는 사업장을 외부에 공개하는 부담을 감수하면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은 12일 서울 서대문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조정합의 조항'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된 예방안은 독립 기구인 '옴부즈만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조정위원회의 권고안 중 보상안을 수용해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 피해자 보상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더해 그동안 정보 유출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던 옴부즈만 제도를 이번에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공익 법인 설립을 제외한 권고안을 거의 모두 수용하게 됐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2명 등 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가 맡기로 했다. 이 교수는 노동법 강의 연구를 계속하며 한국 노동법학회, 노사관계학회, 서울대 고용복지법 센터장 등을 맡으며 노동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옴부즈만 위원장은 독립적인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3개 주체의 조정작업을 맡던 조정위원회가 선임한다. 나머지 위원 2명은 옴부즈만 위원장이 선임한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현장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하는 권한을 갖는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만들고 이행 점검까지 맡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옴부즈만 위원회와 별도로 건강지킴이 센터를 신설해 중증질환 등의 유소견자가 발생할 경우 전담자를 배치해 치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7월 23일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삼성전자가 10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할 것과 보상대상 질병 기준 등이 제시됐다. 삼성전자는 권고안에 따라 지난 9월부터 피해자 보상에 나섰다. 현재 약 150여명의 피해자가 보상을 신청했고 100여명에게 보상금 지급이 완료됐다. 가족대책위원회 소속 피해자 6인을 비롯해 87일 동안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였던 정애정씨도 최종합의해 보상금을 수령했다.

반올림측을 통해 산재신청을 하거나 피해 사실을 제보한 사람을 비롯해 협력사 퇴직자들도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보상 합의가 이뤄진 사람을 직접 찾아가 권오현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과문에는 '발병자와 가족의 아픔을 헤아리는데 소홀한 부분이 있었으며 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합의로 지난 9년간 진통을 겪어온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문제는 일단락을 지었다. 삼성전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과와 보상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한 데 이어 예방책까지 매듭지음으로써 지난했던 난제를 마침내 해소하게 됐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