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읽다]장관이 읍면동장을 만나야 하는 이유

복지 최전선에 있는 읍면동의 역할 중요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복지정책의 시작이다.[사진제공=복지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폐가에서 살고 있던 철수 씨. 폐가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쫓겨났다. 갈 곳이 없었던 철수 씨는 노숙생활을 했다. 거리를 배회하던 철수 씨를 발견해 통합사례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안정된 주거지원(보증금)은 물론 알코올 의존증 치료, 자활 일자리 지원이 이어졌다. 철수 씨는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복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복지혜택을 받는 것. 그것이 기본입니다.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처지임에도 사각지대에 몰려 있거나 관리기관의 직무유기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복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관은 읍면동이지 않을까요. 가장 작은 단위의 셀(Cell)이기 때문입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읍면동장과 만났습니다. 복지 정책의 최전선에 있는 읍면동을 '복지 허브화'로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연 것이죠. 이날 토론회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에 대해 복지부가 설명하고 읍면동장과 복지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토론에 앞서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우산동은 '동 복지기능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취약가구를 찾아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우수 사례로 꼽힙니다. 서울 성동구 금호1가동은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협력해 지역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한 사례를 발표해 생생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작은 셀(Cell)의 공동체와 이웃이 협력하면 복지 사각지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정 장관도 읍면동의 역할에 큰 무게를 뒀습니다. 정 장관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과 직접 만나는 읍면동의 복지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그 변화를 이끌어갈 읍면동장과 복지담당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장관은 "올해 읍면동의 인력을 확충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읍면동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읍면동장과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읍면동 인력확충, 복지담당자 전문성 강화, 처우개선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