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읽다]풀뿌리 복지…"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각 지자체들 우수사례로 본 복지 시스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부산 서구의 박 모 씨(61세, 여성)는 미혼으로 다른 가족이 없습니다. 고독사할 위기에 있던 박 씨를 가구 전수조사를 하던 복지통장이 찾아냈습니다. 노래주점을 운영하던 박 씨는 폐업 후 질병과 생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발견당시 가위로 애완견의 귀를 자르고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 놓는 등 정신적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복지통장의 신고를 받은 동 주민 센터 복지담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게 했습니다. 다른 민간자원들을 연계하는 한편 검사 결과 발견된 뇌종양을 치료하도록 박 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세종시는 행복드림센터를 두 곳으로 확대했습니다. '행복드림의 날'도 운영하고 13개 읍면동 오지마을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합상담, 이동푸드마켓 등 566건을 지원했습니다. 각 리(里)별로 경로당에 현지 출장을 갑니다. 복지제도 안내 상담과 703명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성과를 거뒀습니다.

#충남 홍성의 원 모씨(45세, 남성, 시각장애 6급)에게는 조울증과 인격 장애를 진단받은 아내(47세), 인터넷 중독과 우울증이 있는 장녀(16세), 지적장애 3급인 차녀(14세)가 있습니다. 원 씨는 자동차 공업사에서 일하며 얻은 소득 대부분을 대출이자로 지출합니다. 자살위험까지 있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군 희망복지지원단은 긴급생계비 지원, 민간 복지재단, 법률구조공단, 대학병원 등과 함께 나섰습니다. 채무탕감과 파산이 확정됐습니다. 아내의 정신과 치료비, 장녀의 상담치료가 지원됐습니다. 차녀의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줬습니다. 가족 모두 우울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경북 문경시의 이 모 씨(78세, 여성)는 우울증과 심한 건망증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설 연휴 보일러실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가옥이 전소되고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다행히 응급안전서비스 장비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설 연휴 온 가족이 모여 잠을 자던 중 새벽녘 화재센서 소리에 깬 손녀가 보일러실 쪽에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가족이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는 '작은 단위'가 중요합니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 큰 단위로 복지가 이뤄질 때 '복지 시스템'은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복지 대상자들이 '찾아오게 하는 서비스'보다는 복지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로 이뤄지는 '풀뿌리 복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지역복지사업 우수 지자체 118곳(광역 11곳, 기초지자체 107개)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시상은 인적안전망 강화 등 8개 분야로 각각 공모에 따른 심사로 결정했고 총 20억50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됐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에는 특정 지역에 집중됐는데 올해는 전국 118곳이 골고루 상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상을 받았다고 복지 수준이 획기적으로 좋아진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지역 곳곳에 복지에 대한 훈훈한 시스템이 조금씩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중복 수상을 포함해 실제 수상 받은 지자체는 84개(광역 7개, 시군구 77개)로 전체 시·군의 3분의1 수준"이라며 "지역복지수준의 평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진엽 장관은 "복지부는 지자체 단위의 지역복지사업 추진 기반을 바탕으로 일부 지자체가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전반적 복지수준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원과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