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성남시 '리모델링 건축물' 용적률·높이 완화한다

최종수정 2016.01.12 07:33 기사입력 2016.01.12 07:33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리모델링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1.2배 이하 범위에서 완화한다.

성남시는 리모델링 기준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100분의 120 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된 조례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성남시는 또 이번 개정안에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변경했다. 안전관리예치금은 건축물의 공사가 2년 이상 방치될 경우 시장·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미관개선이나 안전펜스 설치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확보하는 재원이다.

성남시는 이 외에도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때 그동안 허가권자가 선정한 건축사가 순번제에 따라 대행하던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성남지역 건축사회에 속한 건축사를 공개 모집해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업무 대행자 명단 노출에 따른 사전 담합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들은 입법 예고안에 대해 우편, 팩스 또는 성남시홈페이지를 통해 기한 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성남시 건축위원회 심의, 성남시 조례ㆍ규칙 심의회 심의, 성남시의회 의결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확정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AD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르포]방안엔 침대, 휴지통엔 콘돔…청소년 북적이는 '룸카페' 조민 "검찰·언론 지난 4년 저희 가족에 가혹했다" "저 결혼 시켜주면 1억원 지급" 25억男 수상한 전단지

    #국내이슈

  • 튀르키예, 7.8 강진으로 사망자 3500명 넘어…추가 피해 우려 "월급 적고 친구도 못 만나"…연봉 2억 美의원의 불평 성인 인구 2%가 수감된 나라…여의도 절반크기 감옥 지었다

    #해외이슈

  • 서울시가 추모공간으로 제안한 녹사평역 지하 4층…어떤 곳이길래 청보호 선실서 실종자 1명 숨진 채 발견 조국,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1심서 징역 2년 실형(종합)

    #포토PICK

  • "픽업트럭 큰형님 왔다"…GMC 시에라 국내 출시 현대차 미래공장 원형은 한국 아닌 싱가포르에 [타볼레오]일자 눈썹·넓어진 실내…소형이라뇨?

    #CAR라이프

  • [뉴스속 그곳]北 위험도 상향 평가한 '스팀슨센터' [뉴스속 용어]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주목받는 'PSO' [뉴스속 용어]인공위성 시대에 '정찰풍선'이 웬일?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