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위안부 반기문 입장, 개인자격인지 UN입장인지 밝혀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일 위안부 협상을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며 축하한 것에 대해 "개인 입장인지, UN 입장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반 총장의 발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UN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 7월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비규약인권위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대응을 심사하면서 '법적책임 인정'과 '보상' 등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최고위원은 "UN위원회 최종 보고서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관리가 본인 의사에 반하여 일본군 부대나 군대 대신 기관에 의한 강제 협박 이뤄졌다고 했고, 이들이 강제로 이주된 것 아니라고 하는 일본의 모순된 입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모든 행위들은 일본이 직접적, 법적 책임 야기하는 인권침해로 간주되기에 충분하다고 인권위가 밝히고 있다"며 "(인권위는) 일본 정부가 즉각적, 효과적 입법 및 행정 조치를 통해 전시 일본군이 위안부에 대해 자행한 성노예 행위 및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실질적이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사법적 접근 보장 및 완전한 배상 실시, 모든 관련 증거 공개 등 학생과 대중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공개 사과 및 책임 공식 인정, 피해자 모독에 관한 모든 시도 규탄한다는 내용의 명확한 입장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반 총장은 이것(인권위 결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 위원회가 촉구한 내용 가운데 무엇이 이번 합의에 반영됐냐"고 물었다. 아울러 "UN 산하 위원회 권고 사항이 하나도 통과된 게 없는데 느닷없이 박 대통령에게 합의를 축구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 자격인지, UN 입장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