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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시의회에 유치원 누리예산 재의 요구

최종수정 2015.12.26 09:48 기사입력 2015.12.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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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한 서울시의회에 예산 재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5일 "조희연 교육감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해줄 것을 다시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이 시의회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재의를 요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교육청은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재의 요구는 시의회 의결이 있은지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앞서 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며 아예 편성하지 않았고, 시의회는 형평성을 고려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할 수 없다며 예비심사에서 관련예산 252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 2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삭감안은 최종 확정됐다.

시교육청은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의회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이라도 확보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시의회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시의회가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유치원 예산은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같은 요구가 시의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중론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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