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대 금융악 척결로 금융사기 피해 감소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4월부터 추진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으로 금융사기 피해가 감소하고 보험사기 적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금융악은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사기 월평균 피해신고는 올 상반기 261건에서 7~10월까지 154건으로 감소했고,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2869건에서 올 상반기 3105건으로 증가했다.

금융사기 피해액 환급비율도 지난해 하반기 17.7%에서 올 상반기 30.7%, 올 7~10월 42.3%로 크게 증가했으며, 대포통장 월평균 발생건수도 지난해 하반기 8984건에서 올 상반기 5847건, 올 7~10월 3689건으로 줄었다.

이날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금감원과 금융 유관기관 들은 금융사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범죄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감원은 5대 금융악 척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돼 수사당국의 보이스피싱 구형기준 강화, 법원의 법죄단체 적용 판결, 이동통신사의 전국민 대상 피해예방 문제메시지 발송,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 논의 재개 등 사회 곳곳에서 시너지나 나타나고 국민들의 인식수준·대응능력도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관 합동 공조를 한층 강화하고, 미비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5대 금융악을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