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완성차 업체의 '디자인보호권'을 자동차 수리시 예외로 하자는 법안이 업계와 특허청의 반대로 폐기되면서 정부가 노렸던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도 발목이 잡혔다. 자동차 고가 수리비와 보험료 인하를 위해 대체부품 활성화를 추진해왔던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이 법안 소위를 넘지 못하면서 자동차부품 업계와 국토교통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자동차부품협회는 지난 1월부터 대체부품 인증제를 시행해 7월 일부 부품이 출시됐지만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 아직 한 건도 판매되지 않았다. 지난 20일에는 국토부와 함께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 설명회까지 열었지만 소득을 얻지 못했다.
금융당국 역시 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경미사고 수리기준과 렌트비 지급제고 개선책 등을 내놨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부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대체부품 활성화'에 상당한 기대를 걸어왔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대체부품 특약 보험상품을 통해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모두 검토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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