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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佛, 유엔기후협약 두고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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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미국과 프랑스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뤄질 것인지를 두고 정면 대립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포함되지 않는 합의는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도 "이번 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반드시 도출될 것"이라며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발언은 아마도 혼선이 있었던 듯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이달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이는 전날 케리 장관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이번 COP21에서는 각국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케리 장관은 "교토 의정서 처럼 의무적인 탄소 감축량을 제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저탄소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기후변화협약에 있어 탄소 감축을 강제하는 조약이 도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COP21 회의 의장국인 프랑스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 내 정치적 반발을 의식한 미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를 꺼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상원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공화당은 기후변화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불투명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회의적인 상황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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