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안한다…내년 예산 8兆 (종합)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10일 오후 2016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 예산은 8조 13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3112억원 증가한 액수다.

항목별로는 ▲인건비 5조3046억원 ▲기관운영비 383억원 ▲학교운영비 7011억원 ▲교육사업비 1조2658억원 ▲시설사업비 4460억원 ▲지방교육채 및 BTL 1823억원이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0'원…'보육대란' 우려=시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으로 2525억원(교육사업비의 29.1%)을 편성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6332억원이지만 이 중 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 3807억원은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교직원 인건비와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비용을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교육재정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교육사업비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면 노후 교육환경시설 개선 등에 지원이 어려워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에 미편성됐던 올해 12월 보름치 누리과정 예산은 차질없이 진행될 지원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사업에서 남은 예산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지원해 올해 중 보육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교육사업비 중 누리과정 예산 외에 무상급식 2865억원(교육사업비의 29.3%)과 학비지원 1269억원(교육사업비의 14.6%) 등을 편성했다. 이에 시교육청이 교육활동을 위해 편성할 수 있는 교육사업비는 3733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가운데 14곳이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초와 같은 보육대란이 내년 1월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유치원으로 옮기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시설사업비 늘어=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인건비,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전년 대비 1674억원이 늘어난 6조 441억원 편성했다.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의 66.3%를 차지한다. 이 중 사립학교인건비는 지난해에 비해 5.8% 증가한 1조466억원이, 국공립학교 교사 등 공무원 인건비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4조2580억원이 편성됐다.

시교육청은 내년도에 시설사업비로 4460억원을 쓸 예정이다. 학교시설 증·개축, 교육환경개선 등에 2122억원과 조리기구 교체, 급식시설 보수 등 급식시설 개선에 2438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지난해 3813억원을 편성한 것에 비하면 17% 증가한 액수다.

아울러 교육사업비는 1조2658억원을 편성해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이 중 시교육청은 특성화고 교육에 대해 97억원에서 268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민주시민교육 등 학생생활지도 교육은 136억원에서 47억원 등 3분의 1수준으로 줄였다.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6일 최종 확정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