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빚만 ‘5200여억원’…충남도의회 “정부가 책임지는 게 상식”

[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상식이다.”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서산1·교육위원회)은 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의 상향 조정을 주장했다.

맹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충남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규모는 총 5285억여원(누적)으로 이자만도 145억여원에 이른다.

지방채 발행 사유 및 항목별 예산은 ▲학교신설비 2300억원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신설 779억원 ▲명예퇴직 수당 450억원 ▲교부금차액보전 483억원 등으로 이명박 정권 당시 발행한 지방채 1272억원(상환기일 도래)을 포함할 때 도교육청이 갚아야 할 지방채 규모는 5000억원을 넘어선다는 게 맹 의원의 설명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353억원 ▲2014년 1557억원 ▲2015년 3372억원 등의 지방채 발행현황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 맹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시점부터 지방채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 각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것을 요구해 빚 부담을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충남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지방채가 ‘0원’인 반면 누리과정 시행으로 발생한 지방채 전부가 교부금 부담 지방채로 확인된다”고도 했다.

특히 “정부는 교부금 부담 지방채의 원금과 이자를 보전할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기재부는 교육부가 내년도 지방채 이자 비용으로 편성한 예산(382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는 그는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게 옳다”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