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기업구조조정, 기업·경제 살리는 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기업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성 있는 기업을 살리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고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최근의 기업구조조정은 엄정하고 철저한 기업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기업의 '옥석가리기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한계기업 정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구조조정 3원칙으로 엄정한 기업신용평가, 기업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 정상화, 신속한 구조조정을 언급했다.

금융개혁을 두고서는 개혁과제의 입법화와 제도화를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거래소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됨에 따라, 관련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이 자리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산은·기은은 정책금융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해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기업구조조정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책보증 역시 보수적 보증운영 관행에서 탈피해 창업·성장기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건전성 규제 선진화방안'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면서 "최근 대내외 금융여건을 고려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방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제적인 건전성 규제 강화 추세를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건전성 규제 선진화방안'을 두고 업권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무게를 뒀다고 언급했다. 진 원장은 "보험회사의 경우 영업규제는 완화하되, IFRS4 도입과 연결기준 보험금지급여력(RBC) 도입 등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선제적 자본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